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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 제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3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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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 제2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3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민주
2
율촌
1
광명
1
대아
1
동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인천지방법원 2023.06.23 선고 2022구합58043 판결
  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음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3. 창원지방법원 2023.04.06 선고 2022구합51626 판결
  공사대금채무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서 인정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

2022년
5. 수원고등법원 2022.11.04 선고 2022누11725 판결
  컨설팅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등취소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6. 서울행정법원 2022.09.15 선고 2021구합60472 판결
  공동사업장 지급이자 필요경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7. 수원지방법원 2022.05.26 선고 2020구합69671 판결
  원고가 주장하는 인건비가 원고의 사업과 관련된 인건비라고 인정하기 어려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

8. 수원고등법원 2022.05.20 선고 2021누15072 판결
  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및 원고의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21년
9. 대구지방법원 2021.12.08 선고 2020구합24211 판결
  직권취소된 처분에 관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0. 서울행정법원 2021.11.26 선고 2020구합4024 판결
  자동차 판매대리인이 임의 할인한 금액은 판매수수료에서 공제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고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그 법정한도 초과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음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등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2. 울산지방법원 2021.10.28 선고 2019구합6608 판결
  원고 주장의 경비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[일부패소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법

13. 서울행정법원 2021.09.14 선고 2020구합79417 판결
  관리단의 관리비용(판매관리비)을 관리비수입과 주차료수입의 공통경비로 안분하여 주차장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집합건물법

15. 서울행정법원 2021.08.27 선고 2020구합73020 판결
  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인수한 이 사건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지출한 것으로서 비용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6. 서울고등법원 2021.08.18 선고 2020누47139 판결
  휴대폰단말기 불법보조금을 필요경비로 보아야 할 것인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단말기유통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9. 서울고등법원 2021.06.16 선고 2020누53813 판결
  쟁점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몰취된 계약금 중 원고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함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. 서울행정법원 2021.06.02 선고 2020구단59942 판결
  컨설팅계약에 따른 비용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‘소개비’ 또는 ‘이와 유사한 비용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1. 서울고등법원 2021.02.26 선고 2020누38975 판결
  리베이트에 대한 추징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추징액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의료법 행정소송법

23. 광주고등법원 2021.02.05 선고 2018누6477 판결
  실지조사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때에는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음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4. 서울행정법원 2021.01.29 선고 2020구합756 판결
  쟁점금액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처분은 정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부인처분취소
   공인중개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형법

25. 서울행정법원 2021.01.19 선고 2019구합5700 판결
  소득이 귀속되는 연도의 12월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하고, 소득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원칙적으로 ‘과세기간이 끝나는 때’임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2020년
26. 부산지방법원 2020.12.18 선고 2019구합22515 판결
  원고 주장의 경비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[일부패소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법

27. 서울행정법원 2020.12.10 선고 2020구합56698 판결
  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확정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

28. 서울행정법원 2020.11.27 선고 2019구합415 판결
  수기장부 기재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산정한 것은 근거과세를 위반한 처분이며, 사회질서 위반비용은 통상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외원가로 볼 수 없음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민건강보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금융실명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9. 춘천지방법원 2020.11.10 선고 2019구합52599 판결
  게임소설 작가의 게임아이템구매비용이 필요경비인지의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30. 대전지방법원 2020.10.28 선고 2019구합102559 판결
  이 사건 처분은 신뢰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, 피고는 필요경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

33. 서울행정법원 2020.08.25 선고 2019구단61598 판결
  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량비 등은 통상의 거래에서는 있기 어려운 것으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공인중개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34. 서울행정법원 2020.07.21 선고 2019구합55392 판결
  쟁점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몰취된 계약금 중 원고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함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유재산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35. 부산고등법원 2020.06.26 선고 2019누24053 판결
  주택 신축 후 매매 시 까지 임대를 단기간 한 것은 임대업이 아닌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며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은 정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송법 행정소송법

36. 서울행정법원 2020.06.16 선고 2019구합75273 판결
  단말기유통법에 위반하여 지출된 금액이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인지 여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단말기유통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37. 서울행정법원 2020.05.26 선고 2019구단3998 판결
  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할 금액은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한다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3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05.14 선고 2018나61736 판결
  당초 원고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부당이득금의 소는 성립할 수 없음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(2020.05.14)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9년
39. 서울행정법원 2019.10.17 선고 2018구합77487 판결
  이 사건 컨설팅비용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40. 서울행정법원 2019.08.16 선고 2018구합72291 판결
  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알선수수료를 보험설계사들이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필요경비라고 볼 수 없음.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보험업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42. 대전고등법원 2019.07.10 선고 2018누12501 판결
  필요경비는 원고에게 증명의 필요성이 있고, 조정에 의해 소유권이 환원은 합의해제 되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됨[일부 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43. 서울행정법원 2019.05.31 선고 2017구합74696 판결
  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

44. 수원지방법원 2019.05.16 선고 2018구합69975 판결
  세무조사의 절차적 위법사유 존재 및 근거과세 원칙의 위배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절차법

45. 대구고등법원 2019.04.26 선고 2018누3142 판결
  쟁점업무무관경비와 쟁점접대성경비가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통상적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

46. 부산지방법원 2019.04.12 선고 2018구합24002 판결
  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매출대금에 해당하며 인건비 지출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

2018년
48. 수원지방법원 2018.12.18 선고 2017구합66566 판결
  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임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

51. 서울행정법원 2018.09.14 선고 2017구합88909 판결
  이 사건 차량유지비 등이 업무무관경비인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

53. 대구지방법원 2018.05.02 선고 2017구합23539 판결
  쟁점업무무관경비와 쟁점접대성경비가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통상적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방문판매법 소득세법

54. 부산지방법원 2018.04.05 선고 2017구합21860 판결
  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원고의 대부업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한 부과처분은 정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처벌법 행정심판법

55. 서울행정법원 2018.02.02 선고 2016구합69109 판결
  장부나 증빙 외 다른 자료에 의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해서도 경정할 수 있음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7년
57. 서울고등법원 2017.11.23 선고 2017누66864 판결
  합리적인 경제인이 지급하기로 결정할 만한 정상적인 임금의 범주를 벗어난 특수 관계인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58. 의정부지방법원 2017.09.06 선고 2016구단5677 판결
  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헌법

59. 서울행정법원 2017.07.20 선고 2017구합50102 판결
  합리적인 경제인이 지급하기로 결정할 만한 정상적인 임금의 범주를 벗어난 특수 관계인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적법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60. 울산지방법원 2017.06.29 선고 2016구합6447 판결
  비용지출을 입증할 금융거래자료 등은 존재하지 않으며, 설계용역비는 토지 매매에 따른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와는 무관한 비용으로 보임.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

61. 서울행정법원 2017.06.23 선고 2016구합66162 판결
  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함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

62. 인천지방법원 2017.05.11 선고 2016구합1671 판결
  묘지의 분양·관리를 통하여 수입을 얻고 이를 다른 목적사업에도 사용한 것은 특정과세사업을 경영한 것임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통계법

63. 서울행정법원 2017.04.28 선고 2016구합78127 판결
  이 사건 대출금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함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65. 서울행정법원 2017.03.31 선고 2016구합56103 판결
  건물관리 용역대금의 업무무관경비에 해당여부, 무기장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[일부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66. 대구지방법원 2017.01.25 선고 2015구합24095 판결
  주주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대금은 증AAA여에 해당되며,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법인세법상 귀속사업연도는 판결이 확정된 때임.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

2016년
68. 서울행정법원 2016.12.01 선고 2015구합77295 판결
  임차료를 공통경비로 보아 수입금액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

69. 수원지방법원 2016.11.08 선고 2015구합61055 판결
  필요경비의 존재와 그 액수에 대한 입증이 없어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

70. 서울행정법원 2016.10.13 선고 2015구합57932 판결
  소송에서 타인의 승소를 돕는 과정에서 약정에 의해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넘겨받은 토지는 사례금에 해당함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

71. 서울행정법원 2016.06.30 선고 2015구합72627 판결
  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72. 서울고등법원 2016.06.24 선고 2015누54485 판결
  일반적인 필요경비는 발생한 당해연도에 반드시 반영을 하여야 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73. 서울행정법원 2016.04.07 선고 2015구합11509 판결
  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해서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[일부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75. 창원지방법원 2016.02.16 선고 2015구합22378 판결
  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함.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5년
76. 광주지방법원 2015.11.26 선고 2015구합59 판결
  수정신고 납부세액의 필요경비 확정시기는 신고한 때임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득세법 소득세법

77. 서울행정법원 2015.11.04 선고 2013구합61951 판결
  실제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않는 공사원가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.[일부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78. 서울행정법원 2015.10.02 선고 2014구합22229 판결
  채무자가 수개의 채무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 비용, 이자,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함[일부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이자제한법

80. 서울행정법원 2015.07.10 선고 2014구합19605 판결
  채무금(승소사례금) 지급지체에 따른 법원판결상의 지연손해금(지연이자)는 기타소득임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83. 서울행정법원 2015.05.29 선고 2014구합15740 판결
  부동산계약 몰취 계약금이 사업상 필요경비 해당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84. 대전고등법원 2015.05.07 선고 2014누517 판결
  부동산매매업자가 타인명의대출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이자를 부담하였다면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함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85. 서울행정법원 2015.05.01 선고 2013구합25634 판결
  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

86. 의정부지방법원 2015.04.21 선고 2013구합3431 판결
  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금액에 대해 추계조사결정을 한 것은 타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88. 대법원 2015. 2. 26. 선고 2014도16164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(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:조세범처벌법위반)·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(성매매알선등)·제3자뇌물취득][공2015상,572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3자뇌물취득
   민법 소득세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2014년
89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14.12.18 선고 2013누1198 판결
  원고를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한 처분은 정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

90. 서울고등법원 2014.12.09 선고 2013누50205 판결
  금원을 대여하여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았고, 전주들 모두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구소득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91. 서울행정법원 2014.10.24 선고 2013구합30360 판결
  장부에 의하여 일수계의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추계경정은 위법함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법 소득세법

92. 서울행정법원 2014.10.17 선고 2014구합53636 판결
  M&A에 관한 인적용역을 제공한 대가가 아니라 M&A를 알선ㆍ중개하고 받은 수수료로 봄이 타당함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

93. 대전지방법원 2014.08.13 선고 2012구합4007 판결
  부동산매매업자가 타인명의대출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이자를 부담하였다면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함.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94. 춘천지방법원 2014.07.10 선고 2014구합4663 판결
  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란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한 부채나 영업비용에 대응한 부채를 의미함.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

95. 서울행정법원 2014.07.09 선고 2014구단4972 판결
  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행정청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도 부적법함[각하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96. 수원지방법원 2014.06.26 선고 2013구합10541 판결
  쟁점학원이 지급한 광고비를 제외한 모든 광고를 무료로 게재하고 있는 월간지에 지출한 광고비는 비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

97. 대구고등법원 2014.06.13 선고 2013누10367 판결
  초과인출금에 대하여 차입금지급이자 손급불산입의 사업장별 계산의 정당성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98. 서울행정법원 2014.05.23 선고 2013구합57150 판결
  부동산임대업 이자비용 필요경비 인정 여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

99. 서울행정법원 2014.01.17 선고 2013구합58498 판결
  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어야 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3년
100. 광주지방법원 2013.12.12 선고 2012구합5411 판결
  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는 것임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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